회생신청 당시 채무자 본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있을 경우 해당 소송은 무력화된다(판결 이후 집행이 무력화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소송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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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건 아니고 강제집행에 대해 해제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파산면책 후에 발생되는 장점보다 단점과 불이익에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인파산과 면책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제도를 혹시 모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막상 겁이 나는, 혹여 그럴지 모를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추가 서술하였다.
추후 누락채권 추가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허가될수 없고, 누락채권 추가가
개시결정은 말 그대로 개인회생이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매월내야할 변제금과 변제기간 등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원의 심사를 통과하여 확정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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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와 더불어 채권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독촉하는 전화로부터 시달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때 법원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해서 그 부산개인회생 신청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하게 되면 변제금의 일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란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예를 들면 병원비나 월세같은 부산개인회생 신청 주거비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가후에 채권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액이라면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별도로 갚던지, 개인파산 만일 금액이 크다면 진행하던 개인회생 절차를 자진폐지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개인회생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직접 보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 법무사의 지시대로 일을 처리하고, 보정 명령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회생위원과 면담 후 개시를 기다린다. 면담의 경우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으나 안하는 경우가 더 많다.
둘째,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우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하고, 채무 한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